9급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03월14일 19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소작료는 1/3제로 제한하였다.
  • ② 유상 매수,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.
  • ③ 가구당 농지 소유를 3정보 이내로 제한하였다.
  • ④ 농지를 매각한 지주는 지가증권을 교부받았다.
(정답률: 63%)

문제 해설

농지소작법 제9조에 따라 소작료는 농지소작계약에 따라 정한 가액의 1/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. 이는 농지소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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